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1:22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10093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169
525 기타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1 secret jason 2020.06.26 8
5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secret 카레이서 2020.06.29 4
523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2 secret 이미나 2020.06.30 7
522 대수선 단독주택 대수선 추인 가능여부 및 건축사 비용 1 secret 단비 2020.07.02 4
521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03 6
520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519 증축 빌라 증축 문의 드립니다. 2 secret 증축 문의 2020.07.11 8
518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secret 박재관 2020.07.13 1
51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민민 2020.07.13 3
516 용도변경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양운석 2020.07.13 2
515 용도변경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1 secret 양운석 2020.07.14 1
514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tenshiyh 2020.07.14 1
51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질문 1 secret 한지훈 2020.07.15 6
512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인신청 1 secret 건짱 2020.07.16 2
511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의원개설예정자 2020.07.17 2
510 용도변경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3 secret 임승완 2020.07.20 4
50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secret 박정선 2020.07.20 1
508 위반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1 secret 이보람 2020.07.22 2
507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secret 김영윤 2020.07.22 1
506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secret 강현진 2020.07.23 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