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1:22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10089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9100
525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강성희 2009.07.22 3
524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1 secret 신태우 2006.06.22 1
523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secret 강성희 2009.07.23 3
522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secret 황의정 2010.03.06 1
521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정정화 2007.06.20 18479
520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secret 박수환 2009.10.23 4
519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동채 2013.06.18 4
518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secret 학하원주민 2020.09.10 1
51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3 secret 효석 2015.10.18 9
51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차승헌 2011.05.29 1
51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박상한 2010.07.21 1
51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131
51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노창숙 2010.03.10 1
51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주 2010.04.15 13736
51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09
51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suru 2010.02.05 1
50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권택훈 2010.01.27 1
50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급시우 2009.12.24 3
50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박길수 2009.12.08 2
50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페르난도 2009.12.06 1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